법령 국고금관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행정법원 2008.10.30 선고 2008구합23405 판결
자료상으로 고발만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[국승] 국세_기타 국고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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